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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현대차 파업…청년희망 빼앗는 이기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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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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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 설명 노동계 총파업 부정·최저임금 결정엔 긍정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고용부 기자실에서 2016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고용부 기자실에서 2016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이기권 장관이 현대차 노조의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 의결과 관련해 18일 "청년 취업 희망을 빼앗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올 하반기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현대차 노조의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 가결에 대해 "안타깝기가 그지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13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86.5%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이튿날인 14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현대·기아차 조합원들의 연봉이 약 9700만원이 넘는다"며 "올곧이 조합원들의 노력의 대가인지, 아니면 2·3차 협력업체의 대가도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히 판단해야한다"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이번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 측이)일반직이나 연구직 등의 승진거부권을 요구한 것은 '현대차 노조와 조합원이 갑중의 갑'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스스로 심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노조의 파업 의결은 우리 사회의 9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가슴을 매우 아프게 하는 행동"이라며 "금속노조의 연대파업에 따라가는 기회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계의 총파업과 사업장 연대파업 추진 계획과 관련해선 "중소기업·비정규직, 국민 불편까지 가중시키고 국제신임도에도 우리 노사관계에 대한 불신을 크게 하는 요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 의결된 2017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최저임금 7.3% 인상은 우리 사회의 격차해소에 더 중점을 둔 것"이라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계안정과 격차해소를 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계기로 불거진 하청업체 산재와 관련해 "앞으로 사내 협력업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원청에도 똑같은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여전히 논란인 대기업 불법파견과 관련해선 "8000여개소의 사업장 고용형태 실태조사를 거쳐 7월부터 전국 1230여곳의 불법파견 감독 등을 통해 일자리 구조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예고했다.

하반기 정책방향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토대를 놓는 것"이라고 강조한 그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일자리 격차 해소로 중소기업에도 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고용서비스 중심의 청년고용 대책만으로 청년고용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 고용서비스 혁신이라는 삼각축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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