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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칼빼든 진웅섭 금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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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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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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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원장 "현장검사 후 행정제재, 전액 지급 보험사는 제재시 감안할 것"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온 생명보험사에 '칼'을 빼 들었다. 이미 전액 지급한 7개사는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소비자구제노력을 감안하겠지만 나머지 회사는 현장검사를 벌인 뒤 원칙대로 행정제재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22일 금감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5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보험업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소 제기로 미뤄온 제재조치를 위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 중으로 검사결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다만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소비자피해 구제노력을 제재조치시 감안할 것"이라고 밝혀 보험금 지급 여부에 따라 제재수위를 달리 할 것임을 시사했다.

삼성생명 (78,300원 상승1700 -2.1%), 교보생명, 한화생명 (3,665원 상승95 -2.5%) 등 7개 생보사는 보험금 청구 기간인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거부해 왔다. 이들 보험사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은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자살보험금이 가장 많은 ING생명(815억원)을 비롯한 7개 생보사는 전액 지급해 금감원의 중징계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진 원장은 "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판단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함과 동시에 신뢰보호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령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금감원 행정 제재는 이와 별개로 종전대로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진 원장은 "이제는 보험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자살보험금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진 원장은 대우조선해양 (36,000원 상승250 -0.7%)에 대한 감리를 조속한 시일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검찰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규모가 5조4000억원이라고 밝혔으나 금융당국은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감리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진 원장은 "지난 2015년 12월 10일 대우조선에 대한 감리를 착수한 후 특별감리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다수의 프로젝트가 관련돼 있고 자료가 방대해 감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최대한 빨리 감리를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 대출이 급격히 늘어 연체율 상승 우려가 제기되자 진 원장은 "중금리대출이 전체 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은행들의 연체율 관리 능력을 고려할 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들이 평균 7%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 3월말 현재 연체율은 1.2%다. 가계신용대출 연체율 0.5% 대비 2배 이상 높지만 가계신용대출 대비 중금리대출 비중은 0.26%에 불과하다.

출시 2주만에 300억원을 돌파한 사잇돌대출에 대해서는 "은행과 서울보증 간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로 연체율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연체율이 상승해 서울보증의 지급보험금이 보험료를 150% 초과하면 은행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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