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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수사 덮어준 前 경찰관, 2심서 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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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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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징역3년… 法 "신뢰 훼손 중대범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수사 중인 장물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등 추가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박모씨(50)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뇌물수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박씨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박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모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행위를 뇌물수수행위 자체와 구별해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행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씨 등의 행위는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박씨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대포차 유통과 관련된 장물취득 등의 사건 사범 김모씨(47) 등 2명을 수사하던 중 같은 고향 출신 함모씨(47)로부터 "김씨에 선처와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추가수사를 하지 않은 채 돈을 요구하고 자신의 장모 계좌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다 지난해 4월 박씨는 경찰 청문감사실의 조사가 시작되자 받은 돈을 바로 돌려줬다. 박씨는 이 일로 파면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면서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를 박씨에 소개하고 소개 대가로 2300만원을 받은 함씨에 대해서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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