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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시설서 음주 후 추락 사고… 유족, 업체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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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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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객관적 안전성 결여되지 않아…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 가능성"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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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한 수상레저시설에서 술을 마신 뒤 이동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고인의 유족이 시설 운영업체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A씨 유족이 수상레저시설 운영업체 B사와 대표 C씨,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B사가 운영하는 한강 수상레저시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이 시설은 라운지, 테라스 등을 갖춘 바지선의 선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바지선을 한강 둔치에 연결·고정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설치했다.

자정을 넘겨 0시30분께 A씨는 바지선 밖으로 나가 사다리에 오르려던 중 안전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점에서 한강으로 추락해 익사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B사는 사고가 난 지점에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사고 후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C씨는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또 서울시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B사의 영업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 비춰볼 때 B사가 설치한 설비에 객관적 안전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고, B사 직원에게 구호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바지선에서 나와 사다리로 이동하는 사람의 경우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해 정상적 판단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면 해당 지점에서 추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수상레저활동과 무관하게 음주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수상레저안전법상 이 사건과 같이 수상레저활동과 무관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수상레저사업자의 구호조치 의무가 인정된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와 관련해 B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표이사 C씨와 서울시에 대한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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