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비재 교역, '선택과 집중' 새 판 짜야"

/사진제공=현대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소비재 교역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지만 수출을 비롯한 전체 소비재 교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개별 소비재 교역 실태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1일 발표한 '한국의 소비재 교역의 문제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소비재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 소비재 교역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세계 소비재 교역 규모는 1995년 약 1조9000억달러에서 2014년 약 6조3000억달러로 3.3배 정도 확대됐다. 반면 한국이 세계 소비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5%에서 2014년 1.1%로 축소됐다.

특히 세계 소비재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세계 소비재 총수출 가운데 한국 비중은 2.1%에서 2014년 0.8%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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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세계 소비재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0.9%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014년에는 1.5%로 확대됐다.


한국의 소비재 수출은 1995년 196억8000만달러에서 2014년 244억2000만달러로 연평균 1.2%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수입은 81억6000만달러에서 461억6000만달러로 연평균 10.1%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소비재 교역 수지가 악화되면서 2014년에는 217억3000만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부형 동북아연구실장은 "한국의 소비재 교역은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역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전체 소비재 교역 수지는 물론 상품별로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빠른 추격과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 경쟁력 등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과 국내 산업 공동화의 진전 등과 같은 대내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개별 소비재 교역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국내 소비재 수출과 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큰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비내구재와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내구재 부문에 대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국내 산업 공동화 대응과 같은 큰 틀에서의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그는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융복합형 첨단 농림어업 육성, 음식료품 관련 바이오 기술, 관련 전문 인력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며 "민간 기업의 농림어업에 대한 직접 참여와 관련 가공·제조 부문 활성화 등을 통해 농림어업과 식품가공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심·안전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 등 개도국들은 물론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에 대한 수요 대응형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 마케팅 강화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수출 상품군을 발굴해 육성하는 방법도 있다.

이 실장은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합리화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 융합형 소비재의 개발과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