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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호르몬 투약 후 군 면제받은 20대 남성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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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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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여성호르몬주사를 맞는 등 성 정체성 장애 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은신)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징병검사에서 3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입영을 연기하던 중 2010년 11월 성 정체성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또 이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아 가슴이 커지는 등 신체 변화를 겪고 2011년 11월 병무청으로부터 신경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5급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검찰은 "A씨가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고 트랜스젠더로 행세하는 속임수를 행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평소 인터넷카페 등 인터넷상에 작성한 게시물이 남성성을 드러내는 내용이 많고, 여성호르몬제를 투입하는 도중 여성호르몬이 자신의 남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해당 병원에 확인하는 행동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이같은 행동이 반드시 남성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A씨가 중학생 때부터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거나 성형수술을 하는 등 외모에 관심이 많았고, 우울증으로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병역면제를 위해 속임수를 썼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할 무렵인 2010년 11월부터 성 정체성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면제 처분을 받은 후로는 여성호르몬 주사를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호르몬 주사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단지 병역을 회피할 방법으로 택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상당하다"며 "여성호르몬제를 사용하면 고혈압, 고혈당, 간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A씨가 건강상의 문제로 투약을 중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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