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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녀 이름 한자' 범위 제한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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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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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한자 사용해 당사자가 겪을 불편 해소" 반대 의견 "무슨 불편 겪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3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항은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통상 사용되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겪게 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 규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통상 사용되지 않은 한자를 사용할 경우 오자(誤字)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위험이 있다"며 "일본식 한자 등 인명에 부적합한 한자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관계등록이 전산으로 처리되는데 사용되지 않는 희귀한 한자를 문헌상으로 검증해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이정미·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이름을 한자로만 기재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통상 사용되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용함으로 인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무슨 불편을 겪는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조항의 주된 목적은 결국 행정전산화의 편의 도모"라며 "이 조항이 도입된 199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해 사용되는 한자의 전산화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정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모든 한자의 사용이 가능했는데 행정전산화로 인해 한자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9월 자녀의 이름에 사모할 로(?)를 넣어 출생신고를 했다가 "대법원 인명용 한자로 등재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고 거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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