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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모텔에 투숙객 신분 확인설비 없다고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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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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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0대男·10대女 혼숙방조' 모텔업주 무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성매매 목적으로 무인모텔에 들른 30대 남성과 10대 여성의 혼숙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모텔 업주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숙박업자는 혼숙하려는 사람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무인모텔에 관련해선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7)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34)는 2013년 3월 인터넷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B양(15)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고씨가 운영하는 무인모텔에 투숙했다.

검찰은 고씨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고씨가 이들의 혼숙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청소년이 혼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할 시설을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상시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고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나 종사자를 갖춰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가 미흡한 사정만으로 고씨가 A씨와 B양의 혼숙 사실을 알았다거나 미필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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