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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3개월 육아휴직 의무화등 저출산 패키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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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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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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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새누리 송희경 의원 8일 고용보험법등 4개 법안 대표발의··직장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도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육아 마스터 꿈꾸는 &#39;100인의 아빠단&#39; 발대식에서 100명의 초보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39;100인의 아빠단&#39;은 보건북지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아빠 육아 모임이자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6회를 맞이했다. 2016.6.19/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육아 마스터 꿈꾸는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에서 100명의 초보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100인의 아빠단'은 보건북지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아빠 육아 모임이자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6회를 맞이했다. 2016.6.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직장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패키지 대책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산업의 R&D(연구개발) 전문가인 송 의원은 두 자녀를 둔 28년차 워킹맘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개정안은 부모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남성과 여성 각 1년으로 설정돼 있는 육아휴직기간을 부부 합계 24개월로 개선해 제도의 탄력성을 높이고, 남성의 경우 3개월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성·여성 모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1년씩 총 2년을 사용하는 경우는 0.08%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2014년 성별육아휴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 중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4.5%에 그치는 등 남성 육아휴직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왔다.

송 의원은 "육아의 책임이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사회인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남성 육아휴직 2개월 할당제를 도입한 뒤 7년 만에 육아휴직 사용률이 30%로 10배가량 급증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킹맘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일명 베이비시터법인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에 등록제를 신설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자격과 교육기준을 정해 권고하는 등 육아서비스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이돌봄사업자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고 아동학대와 근무태만 및 소개비 분쟁 등의 민원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송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일하면서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며 “육아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행복한 가정은 여성혼자 꾸려나갈 수 없다는 시각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육아지원 분위기 장려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 증대가 함께 가야 육아정책이 성공 할 수 있다”며 “육아 정책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전담·총괄할 수 있는 인구청(가제) 신설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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