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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더민주 방중, 사드관련 中입장 강화…재검토해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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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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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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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中, 北에 강력한 문제제기 해야…안보 관련 국익 최우선 하는 것이 정치인 역할"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청와대는 7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과 관련 "중국측 입장을 강화하고 국민 내부 분열을 심화할 것"이라며 "방중계획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사드배치 관련 중국 관영매체 보도와 더민주 의원 방중 관련 청와대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그동안 수차례 밝힌 바 있듯이 사드 배치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결정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위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억측성 보도와 야당 의원들이 사드배치 문제 관련 의견 교환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등 이야기 나오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러한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인 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측은 우리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를 문제삼기 이전에 그간 네차례의 핵실험과 올해만도 10여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있는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더민주 의원 6명이 사드배치 문제 관련 의견교환을 한다며 8월8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려는 계획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은 이번 방중이 외교의 일환으로 중국측 입장을 듣고 한중관계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중국측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하나 정치인들 입장에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위중한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고 정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측이 각종 매체, 계기 등을 통해 사드배치 반대입장 하에 벌이고 있는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에 방문하는 의원들 진위가 어디 있든간에 이분들의 방중활동이 결과적으로는 중국측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북한의 도발과 핵을 포기시키려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상적인 국가라면 자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문제와 관련해 이웃 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국민들의 위중한 안보 이해를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다. 부디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정부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6명 의원의 방중계획을 재검토해줄 것을 의원 각자 및 더민주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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