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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설립 위해"…대안학교 '체육장' 면적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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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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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교육부 청사 전경© News1 DB
교육부 청사 전경© News1 DB

신설하는 대안학교가 여건 상 '체육장'(운동장)의 면적을 확보할 수 없거나 인접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8일 대안학교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제까지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상 인가기준을 따랐다. 하지만 여전히 대안학교 설립기준이 일반학교의 설립기준보다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체육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면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 규정을 신설했다. 인근 학교 체육장이나 공공체육시설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여건상 체육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체육장의 면적을 줄이거나 두지 않은 경우라도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받을 때 필수 구비해야 했던 학교헌장도 없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교육부는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안학교를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돼 대안교육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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