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장, 병·의원, 가스공급자 등 안전관리 소홀 현장 다수 적발

지난 6월 남양주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장, 대형공사현장, 병·의원, 가스공급자 등의 가스안전 관리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안전관리 실태(건설사업장, 병․의원, 가스공급자, 지자체 등)에 대해 안전 감찰을 실시하고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안전감찰은 지하철공사장(11개소), 대형공사장(3개소), 병‧의원(13개소), 가스충전․판매소(16개소) 총 53개소의 가스사용․공급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가스 사용자의 가스보관시설‧용기취급 등 안전관리 실태, 가스공급자의 생산‧충전‧판매‧운반시 각종 의무사항 준수 여부, 지자체 등의 인‧허가 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찰 결과 가스안전관리에 소홀한 지하철공사장, 대형공사현장, 병․의원, 가스공급자 등이 다수 적발돼 시공사‧감리자,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을 처벌키로 했다.

주요 사례로는 ‘대형공사장 가스안전관리 소홀’, ‘의료용 산소 무허가 공급’, ‘가스공급자가 미검사 용기 충전 및 판매’ 등이 적발됐다. 일단 대형공사장 13개 현장에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하고 있었다.


또 가스보관시설 및 가스용기가 부실취급(보호 캡 미부착, 직사광선노출, 가연성가스 혼합보관 등)되고 있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점검기간이 최대 7개월이 도과한 용기(재검미필)를 사용하는 등 가스안전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특히 최근 남양주에서 지하철 공사 가스폭발 사고(14명 사상)가 발생한 이후 수십 여 차례 안전 점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가스안전 관리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현장에서도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용 산소를 66개 병․의원에 납품한 5개 고압가스 판매업체를 적발해 지자체에 고발 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재검 기한이 도과한 용기의 사용 및 판매, 미등록 차량 운행‧운전자교육 미이수‧보호 캡 미부착, 허가품목 외 가스의 무허가 판매 등 가스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가스공급자 다수를 적발했다.

안전처는 이번 안전감찰결과 적발된 36건의 시공자·감리자·가스공급업자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고발·영업정지·벌점·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처분 등을 요구 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공사현장, 지하철공사장, 병·의원에서 특정고압가스 미신고 사용, 가스부실관리 사항은 특정 사업장이 아닌 대부분 현장에서 위반하고 있어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점검계획을 수립해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실 유인재 감찰관은 "가스안전 불감증에 대해 감찰결과를 관계부처 및 전 지자체에 전파하고, 지속적 모니터링과,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