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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반출' 공식 입장…'원칙 변경 불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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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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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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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정책 토론회 앞두고 이례적 입장 발표…오는 12일 반출 여부 확정될 듯

구글이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각계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토론회 직전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구글은 지난 7일 한국블로그를 통해 '세계 혁신의 중심지, 한국을 세계 속에 더 가깝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구글은 이 글에서 한국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반출을 허용해줄 것을 주장했다.

해당 글의 글쓴이는 8일 오후 예정된 공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구글의 입장을 설명할 권범준 구글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권 매니저는 Δ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한 이유는 Δ한국에서는 왜 구글 지도가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나 Δ반출시 국가 안보에 문제는 없나 Δ해외의 구글 위성 이미지에 민감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안보 문제는 Δ한국에 서버를 만들면 되지 않나 등 그간 논쟁이 돼온 총 5개의 문제를 제기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펼쳤다.

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서버문제나 위성지도의 민감정보 삭제 등에 대한 구글의 원칙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한국이 원칙을 바꿔 지도를 반출해달라는 것.

권 매니저는 안보 문제에 대해 "구글이 반출 허가 요청을 한 지도 데이터는 현재 국내 지도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것으로 국가안보상 민감한 지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본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제작돼 지도간행심사를 완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구글의 위성사진에 드러나있는 민감 정보다. 정부는 이번에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고축적 지도데이터'가 민감정보가 담긴 위성사진과 합해질 경우 고사양의 지도데이터가 완성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매니저는 "한국에서 구글은 위성 이미지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결국 정부가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바꿀 수 없다는 것.

서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서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는 두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지도데이터를 가지고 나가려 한다며 '투자 없는 돈벌이'에 나섰다는 점을 비난하고 있다. 권 매니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구글은 클라우드에 해당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구글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전세계 곳곳에 위치한 복수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돼야 한다"며 국내에 서버를 두는 것과 이번 지도반출이 관련이 없다는 점 만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과 민홍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관련 부처, 기관, 학계, 업계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지도데이터 국외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 6월1일 제출했다. 2007년 1월부터 국정원을 통해 한국 지도 반출 가능 여부를 타진해온 구글이 공식적으로 요청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구글의 요청에 대해 8월 25일까지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논의할 정부의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오는 12일 2차 회의를 열고 반출 여부를 논의한다. 관련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날 회의에서 반출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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