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환경영향평가는 언제?...국방부 "후속조치 협의 중"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7월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성주 주민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이날 집회에는 성주 주민 2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집회 이후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장, 이재복 성주사드투쟁위 공동위원장 등은 여당 원내대표단과 TK출신 국회의원들과 면담했다. /사진=뉴스1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발표된 지 한달 가까이 됐지만 정치권을 포함 사회 곳곳에서 사드를 둘러싼 대립각만 커지는 등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미군 측과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등의 절차를 조율 중이지만 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는 성주 군민들의 반발이 거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후속 협의를 묻는 질문에 "사드 배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대화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또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문 대변인은 또 사드 배치 결정 후 후속 조치를 위한 한미 간 실무회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며 "성주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대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한미 간 협의 진행 중'이라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사드 문제가 실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 군 관계자들이 성주를 방문하며 '군심 달래기'에 들어갔지만 성주 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측 입장은 단호하다. 절대 성주 지역에 사드 배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를 빠르게 확정 후 내년 말까지 사드를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으로 회자된 성주 내 제3후보지 배치 가능성도 성주 사드배치철회투쟁위가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드 배치의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에 대해 군 당국도 앞서 박 대통령이 언급한 제3후보지와 관련 '성주가 최적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