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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서울시 청년수당, 일자리 정책 근간 흔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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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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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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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일자리사전협의제 비판에 "국민 입장에서 협의해 나가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고용부 기자실에서 2016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고용부 기자실에서 2016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관련 "청년 일자리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 자치단체 선거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같은 공약을 많이들 내걸고 출마할지도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은 소수에 해당 하지만 시범사업 끝나면 서울시장께서 말씀한 것만 해도 50만명 이라고 한다"며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줄 수 없지 않냐"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실시로 인해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 될 것으로 이 장관은 지적했다.

이는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에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조치에 따른 것으로, 최근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한 이후 38명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나 특히 일학습병행제는 평균이 1.7년, 장기훈련은 4년까지 이른다"며 "한 사람에 1년에 1000만원씩 비용이 들어가는데,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이를 취소한다면 진짜 큰 기회의 박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의 상당수가 공무원이나 경찰 등을 준비한다고 들었다"며 "청년들이 공무원, 경찰, 교사 등에 몰리는 것은 국가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볼 때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경기도 등 6개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일자리사전협의제는 국가 전체의 일자리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봤다. 자치권 침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 변경할 때 고용부와의 협의를 기본으로 한다. 지자체가 사전협의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이 포함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 장관은 "중앙정부 일자리 예산이 15조8000억원이고 그 가짓수가 190개쯤 되는데 지자체에서 스스로 하는 일자리 사업 세어보니 1900개 정도가 된다"며 "개수가 많기 때문에 효율화를 하자는 것이고, 통제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우선 국민이 무슨 일자리 정책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야 하고, 국민 입장에서 볼 때 효율적이고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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