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자산가 증여·상속세 안내려면… 사전증여 2회

최근 국세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상속세를 신고한 피상속인은 총 5452명, 상속재산가액은 총 13조1885억원, 납부한 상속세는 2조1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1인당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피상속인 1인당 상속재산가액은 24억원, 상속세는 4억원 정도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인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보유한 총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게 되어 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사망일 기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여기에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산출한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때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일 때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 때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때 40%, 30억원 초과일 때 50%가 적용된다.

총상속재산가액이 24억원이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최저 공제액전제) 등 총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차감돼 과세표준이 14억원이다. 세율 40% 구간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4억원으로 산출된다.

하지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미리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다.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그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활용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이 지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4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 A가 배우자 및 성년 자녀 2명의 상속인이 있다고 가정하고 상속세를 절세해보자.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증여재산공제범위내인 배우자에게 6억원, 2명의 자녀에게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증여한다. 이렇게 배우자 및 자녀 2명의 상속인에게 총 7억원을 증여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이 증여가액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증여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A가 사망 시 남아 있는 총상속재산가액 17억원(가치상승 없다고 전제)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될 것이다. 상속세는 17억원, 상속공제 10억원, 과세표준 7억원이 되어 1억5000만원의 상속세가 산출된다. 사전증여 7억원을 통해 절세되는 상속세가 2억5000만원(4억원-1억5000만원)이나 된다. 참고로 손주에게 증여한다면 이들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증여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기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후에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 계산시 이미 증여한 재산은 합산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액도 새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인 3명에게 7억원을 증여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시점에 동일하게 배우자 6억원, 자녀 2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7억원을 증여하면 이미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증여하고 나서 10년(최초 증여시점으로부터는 20년)이 지난 시점에 상속재산가액은 10억원으로 줄어들어 상속공제 10억원이 차감되면 납부할 상속세도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에서 20년간 2회 증여했을 때 증여세도 없고 상속세도 없게 된다.

결국 24억원을 사전증여 않고 상속하면 상속세를 4억원 납부하게 되지만 10년 단위로 2회 14억원을 증여하고 나서 상속하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상속세를 절세하는 가장 핵심적인 절세방법은 사전증여이기에 장기 계획을 세우고 지금부터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