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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 한 번도 안 받은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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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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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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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리포트] 작년 부분 회계감사 외에 받은 적 없어...학생 측 불신 원인

14일째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ECC관 앞에서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째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ECC관 앞에서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른바 '이대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이대)의 부족한 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사회 회의록 삭제로 대표되는 불통과 부족한 회계 감사 등은 학생들이 최경희 이대 총장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근본 원인이 됐다.


교육부 종합 감사 받은 적 없는 이대

사립대학 등 사학들은 자체적으로 재무제표 등 회계를 작성하고 회계 법인을 통해 감사를 받는다. 이대도 그 대상이다.

2015년 9월 국정감사에서 정진후 의원이 한 발언에 따르면 설립 후 교육부의 종합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4년제 사립대학들 중 하나로 이대가 포함돼 있다. 그만큼 이대의 회계 관리가 느슨하게 이루어져 왔단 얘기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를 믿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이대는 2015년 10월에 부분 회계 감사를 받겠다며 사전공표를 한 바 있다. 이는 정 의원이 회계 감사에 대해 지적한 직후다.

다만 회계는 물론 교직원 인사, 입시, 학사, 법인 운영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여전히 받지 않았다. 국공립대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종합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사립대학은 논외다.


뿌리 깊은 회계 불신…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불만과 명품가방 논란까지

감사조차 받지 않는 느슨한 회계 운영으로 여기저기 돈이 줄줄 새다보니 꼭 필요하지 않은 교육부의 재정 지원에도 목을 매게 되는 것 아니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부 종합감사 한 번도 안 받은 '이대'


실제로 이대는 교육부의 많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코어 사업과 프라임 사업은 거의 반대되는 사업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둘 모두에 지원해 선정되었다. 또한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평단) 사업을 포기하긴 했지만 그 외에 다른 할 수 있는 사업에 거의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불만은 평단 사업 때 극대화 됐다. 현재의 점거가 시작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다. 그러나 그 바탕엔 최경희 총장의 불통과 회계 불신이 깔려 있는 셈이다.

지난 1월 명품 가방 논란도 이 같은 회계 불신의 연장선 상에 있다. A 부총장이 학교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A 부총장은 "업무추진비로 명품백을 사지 않았다"며 "업무추진비는 학교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법 상 사학은 재단 법인…잘못해도 제재 어려워

만약 회계 감사나 종합 감사 결과 증빙 없이 현금으로 판공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 문제가 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르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회계 처리를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돼 있다.

다만 회계 부실 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물론 해당 행위가 배임이나 횡령 등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면 해당 행위자가 처벌된다.

그러나 회계를 잘못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이는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와 마찬가지로 밀실 행정과 직결된다.

또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만약 그 지적사항을 학교 측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학법인들이 교육청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 미이행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비리 사학들을 적절히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 마련 등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모 사립대 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사학은 재단법인에 해당하는데 민법상 재단법인의 내부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사학법은 사학운영을 투명하게 하라는 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개별 법을 제정하기 보단 기존 형법으로 처벌해야 한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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