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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청년수당' 지급 포함한 청년정책기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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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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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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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민주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국무총리 주관 고용촉진·복지증진등 기본계획 수립시행

 1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취업 게시판을 보고 있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자수는 52만명(실업률 11.8%)으로 1년 전 45만5000명에 비해 6만5000명 늘었다. 전달에 동절기와 국가공무원 9급 공채 등 채용시즌이 맞물리면서 청년층 실업률이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수치상 개선됐지만 같은 달 기준으로는 나아지지 않았다. 2016.4.1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취업 게시판을 보고 있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자수는 52만명(실업률 11.8%)으로 1년 전 45만5000명에 비해 6만5000명 늘었다. 전달에 동절기와 국가공무원 9급 공채 등 채용시즌이 맞물리면서 청년층 실업률이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수치상 개선됐지만 같은 달 기준으로는 나아지지 않았다. 2016.4.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칠포세대'로 대변되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수당 지급 등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청년문제는 개개인의 능력을 벗어난 국가적이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청년층만이 아닌 우리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안”이라며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9~34세 청년의 고용촉진과 창업활성화, 복지증진, 능력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발전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청년발전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정부 및 관계부처는 청년발전위원회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발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도 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청년정책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고, 청년단체 및 시설에 대해 필요경비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문제도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

박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포퓰리즘으로 비난하던 정부마저도 최근 유사대책을 발표해 사실상 청년수당의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이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여러 나라들이 청년들에게 현금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변재일, 박정, 오제세, 최명길, 권미혁, 김해영, 문미옥, 송옥주, 이재정 등 더민주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당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7.28/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당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7.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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