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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핵잠수함…대선 앞두고 '안보 이슈'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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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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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3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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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안보 정치①]

사드·핵잠수함…대선 앞두고 '안보 이슈' 쏟아진다
새누리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사실상 대선 정국으로 접어든 가운데 안보 이슈가 풍년이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남북 간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각 당과 후보들의 '안보정치'의 시동이 걸리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정국을 집어삼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미가 지난 7월13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전격 결정한 이래 사드는 수많은 논쟁을 일으키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당초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즈음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몇달을 앞당겨 발표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거론된 지 2년여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배치결정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온 국민과 정치권이 찬반 양론으로 갈리는 등 논쟁이 과열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1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역으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청을 방문해 1층 대강당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1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역으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청을 방문해 1층 대강당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

사드 이슈가 안보관을 가늠하는 '리트머스지'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야당은 다소 난감한 선택지에 놓여있다. 정부의 조속한 배치 결정, 안전·환경 문제, 무기의 군사적 효용성, 외교적 손해 등 다양한 이유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더라도 '안보 무능'으로 몰릴 수 있고 일부 '색깔론'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 하에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 '사드 반대'를 외치며 국회 동의를 요구해온 국민의당·정의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수권정당으로서 외연 확장을 꾀하고자 한 전략이었으나, 내부 반발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8·27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추미애 당대표가 '선명한 야당'을 내세우며 사드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이것이 대선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은 '핵무장론'을 내세우며 안보 정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오랜 '핵무장' 주장은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원 의원이 주도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포럼)'은 지난 28일 "핵잠수함을 배치해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당국은 핵잠수함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고, 같은 날 오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다소 진전된 입장을 밝히면서 '핵무장론'은 단기간에 급부상했다. 동맹국인 미국의 반발로 실제 핵잠수함 도입은 쉽지 않단 예측이 많지만 '핵무장' 이슈는 보수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핵 포럼' 소속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사진=뉴스1
'핵 포럼' 소속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사진=뉴스1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과 최근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등 연이은 엘리트층의 망명은 박 대통령이 최근 '북한 체제 균열'을 연이어 언급하는 밑바탕이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북한 체제 동요 가능성'을, 24일 '김정은 성격 예측 어렵다' '북한 위협 현실화' 등을 언급한 데 이어 2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다음달 초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권 '잠룡'들은 각기 안보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군 인력 수급 문제와 고질적 군 인권 문제는 언제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이슈란 점에서 향후 이슈화 될 가능성이 많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급변하는 동아시아 안보지형 속에서 국제문제에 우위를 지닌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정권에서 대북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통일 등이 주요한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당과 주요 대권 후보들간 '안보 정치'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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