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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이슈, 내년 대선서 결정적 변수는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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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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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31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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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안보 정치④]전문가들이 본 안보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사진=뉴스1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실질적 위협이 어느 때보다 증대하고 있고, 동북아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안보 이슈가 부각하고 각 정당이 '안보 정치'를 펼치는 것은 대선과 무관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남북 분단과 군사적 대치라는 특수한 한국의 상황으로 인해 역대 선거에서 북한 관련 이슈가 돌발적으로 발생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었으나, 내년 대선에서 안보 이슈가 결정적 변수가 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오히려 과도한 안보이슈는 피로감을 높여 선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다. 민생과 안보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이념싸움이나 '정쟁'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생산적인 안보정책 토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김용철 한국 반부패 정책학회장은 "우리나라가 특수한 상황이다보니 대선 이슈를 의도적으로 몰고 가는 경향도 있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해 안보 이슈가 자연스럽게 대두된 것"이라며 "지금부터 이것을 대선 이슈로 가져갈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슈가 등장했다 사라졌다 하는 경로를 밟을지는 각 대선캠프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결정하는 것으로,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수와 진보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차이 나는 이념 관련 이슈는 양쪽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유권자들의 생각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므로 어떤 이슈 제기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그것을 계속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정치문화나 규범이나 유권자들의 의식수준, 민주주의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드배치반대 투쟁위와 성주군민들이 18일 오후 경북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사드철회와 제3후보지 이전에 관해 토론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사드배치반대 투쟁위와 성주군민들이 18일 오후 경북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사드철회와 제3후보지 이전에 관해 토론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안보 이슈와 관련, 소위 '북풍(北風)'이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드 문제는 대북 문제인 것 같지만 정치외교적, 지역적 문제이기도 해 정치적으로는 미묘하게 됐다. 안보이슈가 집권당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전쟁 피로감만 조성시킨다고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잘못 풀고 야당이 더 나은 안보전략을 가져오면 누구에게 유리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여전히 '색깔론'으로 갈 가능성은 있는데 사드는 그걸 넘어선 것 같다. 그렇게 돼야 지지층 결집에 좋지만 성주 배치 발표로 정부의 허술함이 이미 드러났고 사드는 주민들 경제·생활 문제와도 연관돼 반드시 여당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강정마을이 공사 시작 후 쑥 들어갔듯이 사드 배치 장소가 결정되면 잠잠해지고 사드 이슈는 내년 대선까진 가지 않으리라 본다"며 "과거의 북풍은 가만 있다가 북한이 총쏘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은 먹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지금 북풍을 이용한다는 건 합리적 근거에 바탕을 둔 주장이 아니며, 과거의 기억 속에 현재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이슈가 야당에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 교수는 "야당은 과거 북풍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 극단주의(지지층 외연 확대보다 핵심 지지층 단합에만 집중), 배제전략으로 진 것이다. 지난 대선 때 NLL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서도 '안보 이슈 대응 미숙'이 아니고 '폭로 대응전략 미숙'에 의해 진 것"이라며 "안보문제에 있어 견제란 있을 수 없다. 김종인 대표의 사드 배치 입장은 적어도 '배제전략'은 아니었단 측면에서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안보이슈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각돼 생산적인 토론을 거쳐, 그 결과가 표심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대선 정국을 떠나 국제정세나 한반도 정세가 격변과 전환기에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로, 안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안보 논의는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열어놓고 초당적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안보 목적 달성에도 바람직하며 사회경제적 민생 문제는 그것대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안보의 위기상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너무 주관적이거나 뻥튀기해 왜곡시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보 이슈가 한국 사회의 다른 문제와 다른 영역까지 가려 선거가 안보 논쟁으로만 가면 선거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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