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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안, 경제성장 뒷받침하긴 부족-LIG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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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안, 경제성장 뒷받침하긴 부족-LIG證

머니투데이
  • 오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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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3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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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투자증권은 31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외형은 화려하지만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유겸 LIG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017년 예산안은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지만 증가율은 3.7%에 불과하다"며 "내년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재정건전 의지로 재정의 성장 기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201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400조7000억원으로 전년비 3.7% 증가한 금액이다.

이어 "201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1.5~2.0%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 총지출 증가율은 1.7~2.2%에 머문다"며 "2016년 예정된 추경이 통과되는 것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증가율이므로 사실상 긴축 예산이다"고 분석했다.

2017년 성장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2017년 하반기에는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문별로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 복지 노동 일반 및 지방행정 교육 국방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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