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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감정원' 전담…'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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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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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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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정평가 선진화 3법' 시행령·시행규칙 본격 시행

지난 6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악 반대를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진제공=한국감정평가협회
지난 6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악 반대를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진제공=한국감정평가협회
그동안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하던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업무를 앞으로 한국감정원이 전담하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공공기관인 감정원이 감정평가에서 손을 떼고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시장 관리·감독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면서 여전히 민간 감정평가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3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 등이다.

제·개정된 법에서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에서는 철수하되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조사·통계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부동산 관련정보의 제공·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전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하던 표준·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업무는 앞으로 감정원이 전담하게 된다. 비주거용 부동산(상가 등) 가격공시와 관련된 세부 기준·절차 등을 신설해 감정원에 맡긴다.

다만 국토부가 매년 진행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업계에선 민감한 사안이어서 반발도 적지 않다. 일선 감정평가법인의 고정적인 사업 물량이어서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평사가 수행하는 '조사·평가'가 아닌 '조사·산정'으로 말을 바꿔 비평가사가 공시가격 책정을 하도록 꼼수를 부렸다"며 "이는 막강한 심판의 권능을 누리면서도 감정평가시장에서 막대한 수익기반도 구축하겠다는 과욕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대상에 종전 보상평가 외에 공매평가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감정평가업계는 이를 두고 감평사의 모든 정보를 공기업인 감정원이 통제하려는 월권행위라고 봤다.

한 대형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감정평가 3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감정평가의 최종 단계인 '평가검토'를 감정원이 하게 되면 사실상 감정원이 감정평가를 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감정평가사들을 단순 조사 인력으로 전락시켜 결국 자격제도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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