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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근로자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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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근로자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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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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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근로자 선택권 확대"


고용노동부는 31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이 개정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 상황에 맞도록 퇴직연금을 기존 계약형 또는 새로운 기금형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운용·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해 운영한 것과 달리 기금형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관(수탁법인)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영한다.

개정안에는 수탁법인 설립 등 기금형제도 설정 절차, 이사회 구성·역할, 연금자산 운용방법,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이 규정돼 있다.

특히, 수탁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외부 관리감독 방안도 담겼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초기 가입을 확산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계약형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590만명이 가입해 126조원이 적립됐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의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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