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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에 정보화계획 의무 강화, 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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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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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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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발의

/사진제공=김성태 의원실
/사진제공=김성태 의원실
건설, 토목, 환경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에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ICT(정보통신기술)와 각 산업의 융합 기술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해당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보화 사업을 수반한 대규모 사업에 정보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개정안이 2013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시행령 등에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의무조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4년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보화계획 수립 신청건수는 25건이다. 그 중 9건에 한해 12억8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쳤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법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을 보강했다. △모든 사업에 대해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되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만 제외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타 정보시스템과 중복성 및 연계‧공동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은 그 내용을 반영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과 관련 자료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 등 관련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이 통과되면 대규모 SOC 투자사업에 ICBMS(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보안) 기술을 적극 적용토록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융합혁신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기대했다. 관련 내용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안건으로 지정해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미래부 등 관련 부처에서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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