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채 비율 600%까지 간다

일본 정부의 부채가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2.5배에서 6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자밀 바즈 핌코 이사는 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가 급증하는 부채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정부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GDP의 229.20%에 달했다. 바즈 이사는 일본이 과거의 과잉채무로 고전하고 있다며 부채 비율이 600%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의 대규모 재정부양책과 일본은행(BOJ)의 통화완화책을 총동원했지만 성장세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았다. BOJ는 급기야 올 초에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28조엔 규모의 재정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급격한 고령화는 일본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빚더미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바즈는 일반적으로 GDP 대비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디폴트(채무불이행)나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 축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두 경우 모두 향후 경제 성장세에는 상당한 꼬리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꼬리위험은 발생 가능성이 적고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실현되면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을 줄 수 있는 잠재적 불안요인을 뜻한다.


바즈는 지난달에 낸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꼬리위험 시나리오 7가지를 제시하며 일본의 지불능력을 문제 삼았다. 일본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면 일본은 물론 세계 경제가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역풍도 경고했다. 일본에서 자본도피가 일어나고 엔화 가치가 유례없이 높은 수준으로 폭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즈는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는 재정우위에 따른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일본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우위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빚더미에 앉은 정부의 국채를 매입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재정적자를 메워주는 걸 말한다. 바즈는 G7(주요 7개국) 가운데 일본이 재정우위 상황에 가장 가까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부채와 관련한 꼬리위험 시나리오가 내년에 실현될 가능성은 5분의 1정도지만 5-10년에 걸쳐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즈는 일본이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2차 소비세율 인상시기를 2019년으로 늦춘 게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