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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부채 비율 600%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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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신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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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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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즈 핌코 이사 日 눈덩이 부채 '꼬리위험' 경고

일본 정부의 부채가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2.5배에서 6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자밀 바즈 핌코 이사는 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가 급증하는 부채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정부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GDP의 229.20%에 달했다. 바즈 이사는 일본이 과거의 과잉채무로 고전하고 있다며 부채 비율이 600%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의 대규모 재정부양책과 일본은행(BOJ)의 통화완화책을 총동원했지만 성장세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았다. BOJ는 급기야 올 초에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28조엔 규모의 재정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급격한 고령화는 일본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빚더미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바즈는 일반적으로 GDP 대비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디폴트(채무불이행)나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 축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두 경우 모두 향후 경제 성장세에는 상당한 꼬리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꼬리위험은 발생 가능성이 적고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실현되면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을 줄 수 있는 잠재적 불안요인을 뜻한다.

바즈는 지난달에 낸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꼬리위험 시나리오 7가지를 제시하며 일본의 지불능력을 문제 삼았다. 일본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면 일본은 물론 세계 경제가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역풍도 경고했다. 일본에서 자본도피가 일어나고 엔화 가치가 유례없이 높은 수준으로 폭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즈는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는 재정우위에 따른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일본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우위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빚더미에 앉은 정부의 국채를 매입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재정적자를 메워주는 걸 말한다. 바즈는 G7(주요 7개국) 가운데 일본이 재정우위 상황에 가장 가까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부채와 관련한 꼬리위험 시나리오가 내년에 실현될 가능성은 5분의 1정도지만 5-10년에 걸쳐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즈는 일본이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2차 소비세율 인상시기를 2019년으로 늦춘 게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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