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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밝힌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감액현황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2016년 반영분까지 감액된 금액은 총 1235억6400만원이다. 연도별 감액분을 살펴보면 2012년 159억3300만원에서 2015년에 302억7200만원으로 1.91배, 2016년 381억9400만원으로 2.41배로 급격히 늘어났다.
광역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71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감액됐고, 세종시가 1800만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적었다.
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에 근거하여운영하고 있으며, 감액사유는 법령위반과다지출, 수입징수태만, 예산편성기준위반, 재정투융자미시삼, 지방채발행미승인 등에 따른다. 최근 5년간 감액사유별 감액금액을 분석한 결과 ‘법령위반과다지출’이 729억8700만원으로 59.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입징수태만’이 335억5600만원으로 27.16%, 예산편성기준위반이 84억6900만원으로 6.85%, 재정투융자미심사가 83억5800만원으로 6.76%, 지방채발행미승인이 2억6700만원으로 0.22%를 차지한다.
권은희 의원은 "지자체의 교부세 집행과 행정자치부의 감액판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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