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 달라" 법원공무원 집단소송…대법서 패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

보육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에 수당을 청구한 법원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전국 법원공무원 81명이 "보육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무원들은 소송을 낸 2011년 6월 6세 미만 자녀들을 두고 있었다. 당시 어린이집을 둔 법원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뿐이었다. 이중 서울·인천·부산은 정원초과 상태였다.

6곳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에서 지역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은 없었다. 보육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공무원들은 당시 시행되던 영유아보육법 14조 1항을 들어 "보육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해당 조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지역어린이집과 연계해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했다.

처음 소송에 참여한 공무원은 모두 530여명이었다. 이들이 요구한 수당은 총 40억8000만원에 달했다.

1·2심은 국가가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대신 보육수당을 주겠다고 결정한 뒤 근로자와 수당 지급 시기, 금액 산정 방식 등을 정해야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당시 시행되던 영유아보육법 14조 1항만으로 근로자들이 보육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곧바로 보육수당 지급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가가 보육수당 지급을 결정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공무원들에게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530여명 중 81명이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