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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적용대상기관 총 4만919개…학교·언론사가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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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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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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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현황(자료: 권익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현황(자료: 권익위)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은 모두 4만919곳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기준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가 이날 공개한 적용대상 기관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57곳이다. 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한 기관은 △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을 비롯해 △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권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 학교·학교법인 2만2412곳…언론사 1만7210곳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모두 260곳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이 대상이다. 인사혁신처에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 982곳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공공기관은 321곳도 적용대상 기관이다.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은 모두 2만2412곳으로 집계됐다. △ 유치원 8930곳 △ 초·중·고 1만1799곳 △ 외국인학교 44곳 △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곳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 등이 포함됐다.

언론사는 모두 1만7210곳이다. 이 가운데 방송사업자는 모두 320곳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48곳,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0곳, 위성방송사업자 1곳,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곳이 대상이다. 신문사업자는 3400곳,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7320곳, 뉴스통신사업자 21곳, 인터넷신문사업자 6149곳으로 나타났다.

◇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은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은 공무원과 사법연수원생, 임용전 교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은 임원(이사·감사) 등 상임·비상임과 직원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경비와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영양사, 조리원 등 용역(도급) 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개인은 비적용대상이다.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감사 등 상임·비상임과 교·직원을 모두 포함한다. 명예교수와 겸임교원, 시간강사,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언론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은 대표이사와 임원(이사·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비롯해 기자, 경영지원실 직원 등이 포함된다. 인턴기자와 같은 단시간근로자와 언론사 지사·지국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대상이다. 사보 등을 발행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직원에 포함된다. 그러나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지국,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하는 자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프리랜서 기자·작가, 출연계약을 체결해 방송 등에 출연하는 자,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작가·기고제공자, 해외 통신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익위는 적용대상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으면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언론사와 공직유관단체 등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유동적"이라며 "법 시행일 기준으로 대상기관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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