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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국민 신뢰 얻는 데 모든 역량 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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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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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서 취임식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김재형 대법관.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재형 대법관.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재형 신임 대법관(51·사법연수원 18기)은 5일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한달 동안 전관예우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사법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사법부는 신뢰의 대상이었다가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법관들의 믿음과 국민들의 인식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단단한 벽을 허무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법원이 어려운 문제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이란 기본적 신뢰 또한 있다"며 "신뢰와 불신이 교차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해소해야 할 어려운 임무가 법원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은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천명함으로써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를 제시해야 한다"며 "학계와 실무계의 도움을 끌어내고 최상의 재판으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임실 출신인 김 대법관은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1995년 법복을 벗고 학교로 돌아갔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 자리에 오른 뒤 민사법을 연구·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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