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누리예산 의무편성 방침에 유감"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2016년도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21일 오후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내 더 케이호텔에서 개최됐다.이재정 시도 교육감 협의회장(경기도교육감)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누리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별도 회계 항목을 신설한 것을 두고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경기도교육감)이 유감을 표했다.

이재정 회장은 5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9월 총회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에는 유아와 초중등교육 예산 중 누리과정 지원금이 포함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항목이 신설된 내용이 포함돼있다.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항목은 만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항목이다. 해당 예산으로는 5조1990억원이 책정됐으며 이 중 누리과정 지원금으로는 3조8294억원이 잡혔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총회 이후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교육재정의 위기를 잘 설명한 바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우리의 뜻을 져버렸다"며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교육부 스스로 법적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법을 지킬 교육부가 편법을 쓰고 법적 근거를 무시하는 처사는 납득할 수가 없다"며 "교육부는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아서 교육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교육자치가 오히려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오늘 회의가 새로운 하나의 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30분 늦게 도착했으며 이영우 경북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등은 부교육감이 대리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