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글로벌 경제 성장 촉진' 과제만 남기고 폐막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 미약한 세계 경제 성장세를 되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저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참가국들의 입김이 작용하다보니 결과물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G20 정상회의 폐막일인 5일 미리 입수한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중국의 과잉 철강생산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비롯해 국제 이주민 문제와 테러리즘, 에너지, 지카바이러스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의지가 담겼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7000자에 달하는 공동선언문이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만큼이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려다 보니 선언문에 너무 광범위한 사안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유럽의 한 외교관은 이번 공동선언문을 두고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공동선언문에는 의장국인 중국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철강 생산 감축 등을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기대했던 다른 정상들의 바람과는 다른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다만 중국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철강 생산 감축' 문구는 최종 공동선언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전날 G20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철강 생산력 감축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모니터링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중국을 압박했다.


협상 과정에 참여한 유럽 외교관들은 중국이 지난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 회의에서 철강의 과잉생산을 "세계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도 이번에는 "이상한 협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기둔화에 따라 철강 과잉생산 문제는 점차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수년 안에 1억~1억5000만t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 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이같은 규모의 감축 목표로는 과잉 생산의 약 3분의 1밖에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과잉생산이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중국이 과잉생산으로 저가제품을 수출하는 게 곧 디플레이션 수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가 하락으로 화폐 가치가 오르면 빚 상환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들은 물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소비를 미루게 된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일본의 장기불황 배경에도 디플레이션이 있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개막식에서 "성장은 핵심적인 사명"이라면서도 이를 달성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등 신흥국을 포함한 국가별 상황을 존중해달라면서도 중국은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개방적이고 통합된 글로벌 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의 85%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은 2008년 금융시장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세계화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각국이 독자적인 견해와 계획을 추진하면서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번 공동선언문 초안의 길이에서 나타나듯이 회원국 간 관심도의 차이가 크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6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각국 정상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가 글로벌 무역을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