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M&A활성화되면 법정관리 충격 흡수"

'새누리당 대표 초청 중견기업계 간담회'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왼쪽부터 10번째)와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왼쪽부터 9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중견련

"중견기업이 M&A(인수·합병)시장에 활발하게 뛰어들면 부실기업의 획일적인 파산을 막을 수 있다."(우오현 SM그룹 회장)

중견기업계는 5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에서 '새누리당 대표 초청 중견기업계 간담회'을 열고 중견기업을 위한 M&A 지원, R&D투자시 세제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우오현 SM(삼라마이더스)그룹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올들어 하루 평균 80개 업체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자금지원을 중단시키면 수많은 근로자가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는다"고 강조했다. 우 회장은 인수여력을 가진 중견기업 대상으로 정부가 전폭적인 M&A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SM그룹이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던 SSP조선 인수를 검토했지만 결국 포기한 적이 있다"며 "최근 법정관리 기업의 획일적인 자금공급 중단 후 파산으로 몰고가고 있는데 M&A가 성공하면 이러한 충격을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중견기업 M&A지원센터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은 "중견기업이 M&A에 나서려면 자체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해 외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공신력, 전문성을 갖춘 중견련 M&A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맡고 M&A에 대한 DB(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인식개선 사업 등을 위해 정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은 "정부가 내년 월드클래스300기업과 중견기업 R&D사업 등의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다만 M&A지원센터 관련 예산 10억원을 (기재부에)신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해 앞으로 국회를 통해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정현 대표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고 당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중견기업 관련 지원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의 R&D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중견기업에 대한 일반 R&D 세액공제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세액공제를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말고 중소기업-대기업 사이에 중견기업 구간을 새로 만들어 차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대기업은 20%를 각각 적용한다. 일반 R&D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25%, 중견기업이 8~15%, 대기업이 2~3%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중견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차별화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적립하면 일정 기간 후 공제금을 수령할 때 세제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이 적립한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은 내년초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지만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당초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형평성 문제를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김광림 정책위의장, 최연혜 최고위원, 이현재 기획재정위 간사,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 간사, 중견기업계는 강호갑 중견련 회장, 유태경 루멘스 대표, 최진식 SIMPAC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