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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에 난감한 軍…국회 국방위서도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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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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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6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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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불붙은 모병제③]국방부 및 국방위 위원장, 여야 간사 입장

 2016년 첫 징병검사가 실시된1월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를 찾은 징병검사대상자들이 혈압측정 등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16년 첫 징병검사가 실시된1월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를 찾은 징병검사대상자들이 혈압측정 등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병영 내 가혹행위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 군 병력 모집의 기본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징병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현역병 대상의 부족에서 오는 '인구절벽' 현상에 대비해 모병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모병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병제만으로 군의 필요 인력을 충당하기에 무리가 있어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병제와 관련해서는 군 당국이 병력 감축이라는 부담감에서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안보 문제라는 차원에서 각 당의 입장이 있지만 모병제 문제에 대해선 제 각각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 모병제 논의 진전을 위해서는 먼저 어떤 합의점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방부 "적정한 전투력 유지에 필요한 인원이라는 게 있다"

군 관계자는 모병제에 대한 군 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특정한 입장을 내놓기 곤란하다"면서도 "모병제를 군 당국이 기본적으로 반길 수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해 모병제에 부정적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모병제 찬성론자들이 30만으로 줄인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불가능하다"며 "군이라는 조직을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인력감축은 국방 개혁차원에서 꾸준히 분석해왔고, 그 결과 전투력을 유지하고 군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 규모로 정한 것이 52만여명(군 2022년까지 감축목표)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도 여기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라기보다 이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무기 첨단화를 통한 군 감축을 얘기하지만 생각해보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인간의 일이 줄은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운용 인력이 필요한데 군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무기체계가 발달하고 세밀해진다고 해도 그것을 운용할 인력, 즉 손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도 "군 감축의 전제로 간부의 정예화, 군 무기의 첨단화를 예로 들지만 실제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특히 야전에서는 이 정도의 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며 "(직업군인 증가시)기본적으로 급여를 올려줘야 하고 국방예산 증액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모병제로만 가야한다는 의견에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군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다.

◇與野, 모병제 검토할 문제...아직은 '시기상조'가 대세

모병제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의견들은 논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조심스런 입장이면서도 아직은 대체적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부정적인 측면에 무게가 실려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앞으로 모병제는 실시돼야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세 가지 이유를 꼽았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정전상태, 경제와 안보가 비교적 안정된 서방 선진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저소득층·저학력층 위주로 군복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대만의 경우도 필요한 인원에 30%정도만 모병제를 적용한다며 모병제시기상조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모병제가 향후 가야할 방향이 맞지만 북한의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엄중한 현실에서 모병제 도입은 아직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모병제 도입시 미국, 독일과 터키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등 위주로 몰려 소득과 교육,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고, 모병제만으로 병력을 충원시 병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모병제가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검토되는 것은 맞지만 아직은 도입이 어려운 면이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 의원은 "(모병제가) 신중한 검토없이 나온 주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4대 의무에서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인데 근본틀을 바꾸는 것이다. 출산율 저하로 인적자원이 작아지는 문제가 걱정은 되지만 당장 모병제로 안되면 군대 유지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징병제로 가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치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모병제로 가면 힘들지 않을까 싶다"며 "기본 인적자원이 부족한 부분은 무기의 정밀화·고도화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도 모병제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이를 주장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병제 논의를 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들을 논의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모병제 전환보다는 국방개혁에 따라 인력구조 개선이 선행되는 차원에서 인원이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 국가도 모병제에서 필수병력 유지가 힘들어서 징병제를 전환을 검토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며 "다문화 인력이 늘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소속감 키우는 차원에서 군에서 수용한다면 국민이라는 소속감과 유대감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병력 유지를 위한 새로운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하면 군으로 유입이 많아질 수 있고, 모병제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경제가 좋아지면 누가 군대를 올 지 모르겠다. 아직은 시기적으로 아니다"고 말했다 .

김 의원 역시 남북 간 대치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병제 전환이 아닌 국방개혁안에서 인력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또 다른 국방위 야당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모병제에 대한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인구절벽 등) 불가피한 선택이니 그쪽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문제는 시기인데 좀 더 '능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모병제에 대한 다른 의원들의 입장과 유사하게 신중한 입장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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