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10만원’ 김영란법 28일부터 시행

정부가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기준을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6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을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등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 4만919개 기관에 법률이 적용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또는 부조를 목적으로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제공할 수 있는 가액 한도가 설정됐다.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은 시간당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한도가 설정됐다.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예컨대 장관급 인사가 2시간 넘게 강연을 하더라도 사례금은 75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등의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7일 이내 되돌려줘야 할 사례금 액수를 산정해 해당 공직자에 통지한다.

공직자는 초과 사례금을 즉시 반환하고, 그 사실을 다시 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대응 방법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 등은 신고자 및 부정청탁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등이 기재된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받는 기관장들은 그 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조치를 해야 한다.

각 기관장들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직무 공동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업무분장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 신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사원에 신고를 이첩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전달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전달하면 된다.

한편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의 공개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