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한진해운 필수지출요청 승인…오늘부터 선원 식량 공급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만에 입항하지 못하고 해상에 정박해있다.

법원이 한진해운의 필수지출요청을 최종 승인했다. 정부는 오늘부터 선박에 머무르고 있는 선원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 등을 제공한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지난 2일 한진해운이 신청한 필수지출요청에 대해 1억원 미만의 경비지출은 법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5일 승인했다.

정부는 오늘부터 한진해운 선원들에게 물과, 식량, 생필품 등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해수부 따르면 5일 기준 전세계 19개국 34개 항만에서 입항하지 못하고 대기중인 한진해운 선박에 머무르고 있는 선원은 총 820명이다.

한진해운 소속 선원 1504명 중 56%가 공해상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셈이다. 820명 중 한국인 선원은 342명이고 외국인 선원은 478명이다.

한진해운이 용선한 선박의 선원은 선주가 관리하기 때문에 한진해운과 해수부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 용선 선박에 머물고 있는 선원까지 포함하면 공해상에 대기중인 선원의 수는 실제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해상에서 대기중인 선원들은 통상 15일치 분량의 식량과 생필품을 싣고 생활한다. 아직까지 위급한 상황은 벌어지고 있지 않으나 다음 주 중이면 식량과 생필품이 떨어지고 오폐수도 포화상태에 놓일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요한 한진해운 노조위원장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선박 60여척이 입출항을 하지 못해 외항에서 무기한 대기 중"이라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 보급이 이뤄지지 않아 선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진해운 소속 선원이 배에서 내리기 위해서는 선박이 운항스케줄을 마쳐야 한다. 현재 입출항 거부 등으로 한진해운 선박의 운항스케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배에 더 있어야 할 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해대기 등 한진해운 선박의 비정상운항이 1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현지영사관을 통해 선상필수품 공급을 요청할 방침이다.

배가 억류될 경우 선원들도 같이 억류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정부는 국제 선원노조연맹을 통해 선원들의 송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가 가압류돼 선원들이 외국항에서 하선할 경우 송환보험을 통해 국내까지 들어오는 비용을 지급한다.

체불임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먼저 지급한 후 선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