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등 8개 전선업체 입찰담합 적발 '과징금 49억'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전선업체들의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이들 업체는 낙찰자와 낙찰순위, 투찰가격 등 입찰 관련 모든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KT가 발주한 UTP케이블(2개의 구리선을 꼬아서 만든 소규모 네트워크망 구축용 전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대한전선 등 8개 회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9100만원을 매겼다고 6일 밝혔다.머니투데이 7월29일자 1면 보도참조 [단독]공정위, 전선업계 담합 또 적발...5년간 1000억대 담합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전선과 LS전선, LS, 극동전선, 가온전선, 동일전선,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등 8개 전선제조사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T가 발주한 UTP케이블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낙찰순위,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에 대해 합의했다.

KT는 전국을 입찰 참가업체 수에 맞춰 6~7개 지역으로 나누고, 저가 입찰업체 순으로 물량이 많은 지역을 배정했다. 낙찰 가격은 최저입찰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낮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가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낙찰순위를 합의하고, 1위 사업자의 최저 투찰가격과 나머지 사업자의 낙찰순위에 따른 투찰가격도 미리 정했다. 이를테면 2008년 입찰에선 LS를 1순위로 밀어주고 극동전선 2순위, 대한전선 3순위 등 각 회사가 들러리를 섰다. 그 다음해엔 대한전선이 1순위, 동일전선이 2순위, 가온전선이 3순위가 되는 식이다.

2011년엔 가온전선이 1순위, 2013년엔 LS전선이 1순위를 맡는 등 해마다 돌아가면서 순위를 달리 했다. 2010년엔 KT 평가로 낙찰순위가 정해졌고 투찰가격만 담합했다. 2012년엔 2011년 계약이 연장돼 입찰이 없었다.


8개 회사는 또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순위 사업자들을 챙겨주기로 입을 맞췄다. 계약체결 후 OEM(주문자위탁생산) 발주를 통해 적정 수준 이상 물량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전체 물량을 입찰 참여자 수로 나눈 수치(14~16%)를 기준으로 이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사업자가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사업자를 보전해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가격결정과 물량배분)에 따라 법 위반 행위 금지를 담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극동전선 15억6500만원 △가온전선 10억9800만원 △LS전선 7억7100만원 △대한전선 6억7300만원 △동일전선 5억6400만원 △코스모링크 1억9800만원 등 총 48억9100만원이 부과됐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입찰 시장에서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