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대법원장 "부장판사 구속에 참담…국민께 사과"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6.09.06 10:19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가 구속된 데 대해 "국민께 실망과 충격을 안겨드렸다"며 사과했다.

양 대법원장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 앞서 "지난주 현직 부장판사가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법관이 지녀야 할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해당 부장판사가 법관 조직의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는 점에서 당혹감은 실로 참담하다"며 "한 법관의 잘못된 처신이 법원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작년에 이어 다시 같은 일이 거듭돼 모든 법관들이 실의에 빠져있다"며 "그 가운데서 가장 크게 실망한 것은 국민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 대법원장은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라고 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해 사죄했다.

양 대법원장은 "초대 대법원장의 말처럼 법관들이 청렴성을 중히 여긴 이유는 모든 신뢰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최근 몇몇 법관의 일탈행위로 말미암아 긍지가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자성했다.

특히 양 대법원장은 "자신이든 다른 법관이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법관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칫 재판의 정당성이 상실될 뿐 아니라 법관의 존립 기반 자체도 흔들릴 우려가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러한 일이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일이 법관 사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내부를 꼼꼼히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 대법원장은 "모든 법관은 직무윤리의 측면에서 무한한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며 "법관 수가 3000여명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법원에서 명예의식과 직업윤리에 관한 내부결속 없이는 앞으로 계속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은 "청렴성에 관한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법관의 명예도 없다"며 "그러한 믿음을 우리 국민들로부터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양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죄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7)를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1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구속된 직후 "비통한 심정으로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