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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모병제, 현재 군으로서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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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모병제, 현재 군으로서는 불가능"

머니투데이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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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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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모병제, 군 병력 감축이 선결조건…현재 군으로서는 불가능"

24일 오후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2016 을지연습 연계 북한 장사정포 공격대비 실제 주민대피훈련을 마친 군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6.8.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 당국이 6일 최근 정치권에서 떠오른 모병제 논의에 대해 "현재 군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제기된 모병제 논의에 대해 "모병제에 앞서서 군 병력의 감축이 선결조건인데, 그것은 현재 군으로서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62만명 정도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52만 2000명은 당시에 출산율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가 가능한 인원으로 판단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의 현 안보상황, 국가재정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경협자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은 전날(5일) 국회에서 모병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군 병력에 대해 "작지만 강한 군대, 30만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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