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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C형간염, 생애전환기 국가건강검진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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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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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6.9.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6.9.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수감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집단 감염 의심 의료기관은 즉시 영업정지하는 등 행정력을 높이겠다고 6일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C형간염 종합대책 마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중 예방관리 시스템 개선을 발표했다. 또 C형 간염은 40세 또는 66세 생애전환기에 무료 국가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과 C형간염 감염관리 대책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C형간염 의료기관 전수감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미신고 기관에 대해서는 200만원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모든 의료기관은 신고가 의무이며, 모든 건에 대해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C형간염 감염 발생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는 어떠한가

▶2월12일부터 4월15일까지 신고접수된 54건과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을 종합해 의심되는 8건의 의료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26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발견되어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현장조사를 진행했어도 2건의 미처분 사례가 있다. 어떤 경우인가

▶현장조사를 했는데 감염의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경우다. 2개소는 서울현대의원과 순창지역 의원이다. 이중 순창지역 의원은 현장조사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확산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현대의원(서울 동작구 소재)은 현장조사에서 증거가 포착되지 않아 미처분상태로 남아있다. 4월 16일 이후에 신고 접수된 36건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사를 도입하는 데 시범지역에 대한 기준이 있나

▶현재 연구용역과제로 보건의료연구원이 관련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병률이 높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40세 혹은 66세 대상 생애전환기 검진 항목에 C형간염 진단검사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C형간염에 감염된 피해자들의 보상, 처벌 책임소재 등과 관련한 계획은?

▶일단 불법행위를 자행한 의료기관의 원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안타깝게도 원주 한양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치료를 호소할 곳이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치료비 지원을 협의중이다. 이 외에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법이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치료제 국내 보험 등재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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