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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지방교부세 갈등…8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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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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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성남시 사건도 병합…당사자 변론후 최종 판단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헌법재판소. ⓒ News1
헌법재판소. ⓒ News1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깎을 수 있게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두고 벌어진 대통령과 서울시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8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서울시가 지난 1월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6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성남시가 지난해 12월에 낸 사건과 같이 열린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청구인인 서울시 측에서는 정석윤 법무담당관 등과 법무법인 한결의 변호사들이, 성남시 측에서는 이재명 시장과 이찬진 변호사가 참석한다.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에서는 정부법무공단 관계자들이 나온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사이의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사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올해 1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인 청년수당사업은 미취업 청년 3000명을 선발해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활동비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무상 공공산후조리 등 복지정책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던 성남시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같은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9호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깎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교부세를 수단으로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가 침해하는 것이라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청년정책 등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고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성에 의문이 있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법 조항을 개정한 것이 서울시 등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라며 "양측 당사자의 변론을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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