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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위 법관, 징계부가금 부과·연금 삭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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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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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회의…'부장판사 구속' 10대 대책 마련 직무연관성 여부 관계 없이 징계 절차 실시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2016.9.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2016.9.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대법원이 비위 법관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공무원 연금 삭감을 추진하는 등 현직 부장판사 구속 사건 관련 10대 대책을 내놨다.

대법원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6시간에 걸쳐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 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을 내놨다.

먼저 법관이 금품 등 향응수수로 징계를 받는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횡령, 유용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관징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몰수, 추징, 과태료 등 형사행정 처분과는 별개로 대법원 자체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해 비위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함이다.

연금 감액제도도 추진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일반 공무원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는 1/2, 퇴직수당은 1/2로 감액된다.

이와 달리 법관의 경우 정직 6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법관징계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무와 무관한 비위 행위를 한 법관의 의원면직을 허용할 여지가 있는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직무와 무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법관 징계절차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모았다.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절차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이를 위해 자료요구 권한을 신설하는 방안과 자료불제출만으로 추가 징계를 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비위 법관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징계가 청구돼 재판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재판업무 배제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마련했다.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법원장들은 윤리감사관실의 기능 강화하고 확대 개편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 행동강령책임관, 청탁방지담당관 등 활동을 실질화하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각급 법원 법관들의 자발적 회의기구인 법관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법관들의 행동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임심사를 철저히 시행해 위법한 재산 증식이 드러나면 연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관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법로윤리 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전국 각급 법원장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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