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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대우조선 4.2조 지원 당시 분식 위험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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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경희, 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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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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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임종룡 "서별관회의서 의혹 보고하고 감리결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증인자격으로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조선해운업의 부실화 원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와 국책은행의 4조2000억원 지원의 적절성 여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국책은행 지원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2016.9.8/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증인자격으로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조선해운업의 부실화 원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와 국책은행의 4조2000억원 지원의 적절성 여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국책은행 지원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2016.9.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의 공적자금 지원 결정 과정에서 "회계분식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8일 국회서 열린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당시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즉각적인 손실이 왔을 것이며, 그 당시엔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하지만 위험성을 인식했을 뿐 분식회계 자체를 인지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작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 (분식)의혹이 있다고 보고를 했고 그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감리 결정을 합의했다"며 "정확한 분식 정황을 찾기 위해 감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서별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대우조선 지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는지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대우조선의 부실 방치 문제, 또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 질의와 책임공방이 이어졌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위가 대우조선의 분식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감리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관리해야 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였으니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표명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곡절 끝에 청문회가 열렸지만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다. 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야당이 강제 출석을 위해 '임의동행 명령'까지 요구했지만 이는 국정감사에만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조경태 위원장이 기각했다.

이 외에도 대우조선 부실의 핵심 고리로 지목되는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과 김갑중 전 재경본부장도 불출석한다. 박수환 뉴스컴 대표도 역시 구속 수감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편 청문회는 9일 국회서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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