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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자료 실종된 서별관청문회, 대우조선 공방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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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경희, 배소진, 정현수,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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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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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청문회]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조선해운업의 부실화 원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와 국책은행의 4조2000억원 지원의 적절성 여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국책은행 지원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는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던 핵심 인사인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제외 됐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이 불출석해 논란이 됐다. 2016.9.8/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조선해운업의 부실화 원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와 국책은행의 4조2000억원 지원의 적절성 여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국책은행 지원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는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던 핵심 인사인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제외 됐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이 불출석해 논란이 됐다. 2016.9.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국회 마비까지 거치며 성사된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첫날 일정이 8일 진행됐지만 증인 불참과 관계기관의 자료 감추기로 변죽만 울렸다. 하루 일정을 더 남겨놓고 있지만 심도 있는 청문은 애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빠진 증인 명단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다.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지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폭로, 청문회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본인이다. 하지만 홍 전 회장은 끝내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증인 실종에 자료까지 실종이다.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 등과 맞물리며 청문회 준비 일정이 빠듯해졌다.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이뤄진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영업 기밀'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청문회를 대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원래 안하려 했던 청문회를 하게 됐으면 정부여당에서 책임있는 증인들이 나와 국민 양해를 구해야 할텐데 증인을 제한시키고 자료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증인 불참 등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청문회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해야 할 핵심 인사들이 처음부터 증인에서 제외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 홍 전 행장도 출석을 하지 않았다"며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린 최 전 부총리에 대해 박 의원은 "중병이 난 조선해운산업에 주요 역할을 하신 두 분이 최경환-안종범인데 최 부총리는 정책결정을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그렇다면 당당히 청문회에 나와 말씀하셔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상당한 양의 논의가 이뤄졌지만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청문회 논의가 질적으로 핵심에 다다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문회를 찾은 한 증인은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 청문회를 왜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아마 오늘 한 얘기들이 국감에 아마 그대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공방은 지난 연말 대우조선에 대한 4조2000억원 지원 결정 당시 분식회계 정황을 인식했는지에 집중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분식 위험성은 인식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당시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즉각적인 손실이 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즉각적인 지원이 시급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 부실이 아니라 산업은행 부실을 숨기기 위해 지원금을 증액한 것이 아니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적에 "국책은행이 부실화되면 정책자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우조선을 살리려 한 것"이라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과도한 지원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채권단이 대우조선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우선 피크에 4조2000억원의 한도를 정해놓고 그 뒤에 자금수지가 좋아져서 3조원만 필요하게 되면 1조2000억원 한도는 회수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4조2000억원 지원한도 중 현재 3조2000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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