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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희의 思見]헌법 유리한 대목만 안다는 최은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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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희 기자
  • 2016.09.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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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조선 해운산업구조조정연석청문소위원회에 참석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의 눈물은 청문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오동희의 思見]헌법 유리한 대목만 안다는 최은영 회장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경영을 맡아 기업을 지키려다 실패한 그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질타에 그가 흘리는 눈물을 보는 이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하지만 최 회장의 아픈 개인적 사정에 앞서 한 그룹을 책임진 오너였고, 현재도 중견그룹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그에 대해 이런 감성적 동조보다는 냉정한 잣대가 필요할 듯하다.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왜 국회의원들이 내 개인재산(유수그룹)을 갖고 이렇게 안달하나"하는 최 회장의 표정이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유수홀딩스 등 개인재산을 한진해운 부실문제를 해결하는데 내놓을 생각은 없느냐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는 구체적 답을 계속 피했다.

이 과정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 제23조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된다고 돼 있다"면서 "그 외에도 헌법 제23조 2항에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개인재산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개인 재산을 한진해운 부실을 해결하는데 내놓을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최 회장은 "(헌법에서) 그런 말은 들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유수홀딩스 소유의 구 한진해운 사옥을 내놓을 생각은 없느냐는 다소 엉뚱한 질문에도 그건 한진해운의 것이 아니라 유수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유수홀딩스는 자신의 개인 회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상장회사여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인데 어쩐지 설득력은 떨어진다.

재산권의 제한(공공복리에 적합토록) 조항이 헌법에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최 회장의 말을 탓할 수는 없다. 모든 국민이 헌법 조항을 다 외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온 최 회장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재산권을 바라보는 그의 두 가지 시선을 찾을 수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점심 후에 "오전의 청문회에 힘들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최 회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방금 점심 때 들은 얘기로는 북핵실험이 있었다고 하는데, 국가 비상시에 한진해운 선박도 차출해 나가야 한다. 제 주제에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한진해운을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다시 눈물을 비췄다.

재산권의 제한(공공복리) 조항을 헌법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던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전시차출을 예로 들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제한의 실제 샘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셈이다. 자신이 모른다고 했던 그 헌법의 내용이다.

한 때는 유수홀딩스와 한몸이었던 한진해운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최 회장에게 유수홀딩스 등 개인재산을 공공복리를 위해 내놓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기억하지 못했던 헌법 조항을, 필요할 때는 실제 사례로 드는 '유체이탈'적 발언이다.

유수홀딩스의 최 회장 개인지분은 18.11%뿐이지만,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양현재단과 자사주, 자녀지분까지 합친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51.2%로 "유수홀딩스는 제 개인 회사가 아니예요"라고 하기에는 절대 지분이다.

헌법은 정당하게 획득한 사유재산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도 기업이 한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총합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들이 최 회장에 바라는 것은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으라는 게 아니다. 직원들은 직장을 잃거나 망해가는데, 옛날 집주인은 옛집에서 돈 되는 패물 챙겨서 새 집에서 잘살고 있다면 누가 이를 용인하겠는가.

두번의 분할합병을 거치면서 한진해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을 아는 국민들은 한진해운 부실에 대해 최 회장에게 눈물이 아닌 진정성 있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자세란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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