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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대북제재 즉시 추진키로, 강력 조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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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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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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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이사회/사진=AFP=뉴스1
유엔안전보장이사회/사진=AFP=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현지시간) 북한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담은 새 결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5차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새 제재를 추진한다는 요지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 이날 회의 직후 안보리 의장국인 뉴질랜드의 제럴드 반 보헤멘 유엔주재 대사는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북한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 유엔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은 올 들어서만 10번째이다.

성명은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전 결의안에서 밝혔던 대로 '중대한 추가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를 취하기 위해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채택한 결의안 2270호에는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한 '트리거' 조항이 포함됐다. 안보리는 가능한 한 빨리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인데 통상 결의안 채택까지 3주가량 소요된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추가 제재를 촉구했다. 앞서 프랑수아 들라트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안보리 긴급회의에 들어가며 기자들에게 "추가 제재가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들라트르 대사는 "프랑스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새로운 결의 채택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도 "먼저 핵실험을 규탄하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튜 라이크로프트 영국 대사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일련의 단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기존 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개인과 기업의 추가 제재, 제재 규정의 강화 방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 같은 강력한 조치를 수용할지 불투명하다. 중국은 반복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사만다 파워 미국 대사는 "안보리 분열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부추긴다"며 안보리의 단합을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5차례 유엔 제재를 받았으며 지난 3월에는 북한의 광물 거래 금지와 금융제한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파워 대사는 그러나 북한은 이런 제재 결의에도 21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하며 탄도미사일 발사와 올해 두 차례 핵실험은 "뻔뻔한 도전 이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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