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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법원 개혁은 '대법원 개혁'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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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정(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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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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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전문가들 "지방법원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케 해야"

"민주적 법원 개혁은 '대법원 개혁'에서부터"
대법원을 중심으로 법원을 개혁해 사법부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적 법원 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교수와 변호사 등 법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법 개혁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주사법연석회의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에는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대법원의 민주적 개혁과 △주민자치와 법원행정개혁에 대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법원 개혁의 핵심은 대법원 개혁"이라며 "대법원의 개혁 없이는 법원의 민주적인 개혁이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특히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화’를 강조하며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 사회적 소수자까지도 대변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재화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사법위원장)는 "대법관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게 하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거나 △현행 헌법 하에서라도 법률로써 직역별 할당제를 두도록 해 강제 다양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대법관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선출을 선거에 의하도록 하거나 △임명제에 의하더라도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선해 민주성과 대표성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민주화위원회 김도영 위원장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지방법원장 직선제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와 법원행정 개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명용 교수(창원대학교 법학과)는 "우리나라 권력구조 상 권력분립은 불가피하다"며 "사법의 분권화와 지방법원장의 직선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호영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은 "지방법원장의 선거제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의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법원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긍적적"이라면서도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느냐는 부분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법원장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아울러 지방법원장 직선제에 관한 우려의 시각을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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