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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지연·파행·퇴장의 11시간, 김재수 해임건의안 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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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지영호,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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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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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본회의, 170명 투표-찬성 160표…새누리 국회일정 보이콧 불사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위해 차수변경을 선언하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1일 1회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23일 자정이 넘어가면 차수를 변경해야 한다. 차수변경을 위해서는 본회의를 산회했다 개의해야 한다. 2016.9.24/뉴스1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위해 차수변경을 선언하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1일 1회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23일 자정이 넘어가면 차수를 변경해야 한다. 차수변경을 위해서는 본회의를 산회했다 개의해야 한다. 2016.9.24/뉴스1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당초 23일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처리할 예정이던 표결은 여당과 국무위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연상케 하는 장시간 대정부질문을 이어간 끝에 자정을 넘긴 24일 새벽에야 처리됐다. 이로써 김 장관 거취의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국회는 24일 오전 12시 25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출한 김 장관 해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강력 반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투표 참가 의원 170명 중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해임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더민주 의원 121명 전원과 국민의당 의원 38명, 정의당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5명이 참여했다.

국무위원 해임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임철호 농림부(1955년)·권오병 문교부(69년)·오치성 내무부(71년)·임동원 통일부(2001년)·김두관 행자부(03년) 장관에 이어 6번째다.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국회의 건의를 받아들였으나 김 장관의 경우는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해임하지 않겠다는 기류이지만 김 장관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국무위원들 김밥이라도 먹게" 필리'밥'스터 등장

23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 본회의는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24일 오전 1시 산회할 때까지 1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정 의장이 오후 11시57분 차수변경을 공식화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연단 앞으로 몰려와 정 의장을 강력 성토했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김태흠 의원)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정 의장은 황교안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대정부질문 출석 의무는 어제밤 12시까지였으니 이제 돌아가도 좋다"며 대정부질문을 종료하고, 오전 0시18분 회의를 다시 시작했다.

정 의장은 곧바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23일 의사일정은 대정부질문 후 평창동계올림픽 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이었지만 정 의장은 "어제 의사일정 1, 2, 3항은 밤 12시로 의무가 없어져 오늘(24일) 1항은 해임건의안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수변경에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한 데에는 "차수변경은 국회법 77조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협의를 거쳤다"며 "협의는 합의를 의미하지 않아, (합의가 안 돼도)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평창올림픽 결의안 표결은 실시하지 않았다.

더민주와 새누리당의 반응은 확연히 엇갈렸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괴롭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도 미안한 일"이라면서도 "여당이 대통령께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에는 "지금까지 국회 통과된 해임건의안을 무시한 전례가 없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역시 변하지 않는구나 하고 국민 절망, 실망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가 오전 1시 산회한 뒤에도 비공개 의원총회를 계속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표결이 무효라며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단 기류도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정세균 의장에게 다가가 "부끄러운줄 알아"라고 비난했다. 또 동료의원들을 돌아보며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차수변경은) 비겁하고, 정정당당하지 못했고, 헌정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들과 만나서는 "협치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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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변경 끝에 김재수 해임건의안 표결..평창 지원결의안은 보류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선 정우택 임이자 홍철호 김석기 이우현 의원, 더민주에서 남인순 홍익표 전재수 서형수 소병훈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 이상돈 의원, 정의당에서 윤소하 의원 등 13명이 나섰다.

당초 본회의는 오전 10시로 예고됐으나 새누리당의 의원총회 일정으로 2시에야 개의했다. 그러고도 회의진행이 미뤄졌다가 2시30분에 야당만으로 대정부질문을 개시했다.

대정부질문은 보통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끊기 일쑤이지만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여야가 확연히 달랐다. 조속히 해임건의안을 상정, 표결하려는 야당 의원들은 서둘러 질문을 진행했다.

반면 새누리당 질문자는 15분으로 제한된 질문시간은 아껴쓰고, 시간제한이 없는 국무위원 답변은 충분히 하도록 보장해주면서 시간을 길게 가져갔다. 해임건의안 처리를 늦추거나 무산시키려는 여당과 정부가 '필리버스터'와 같은 의사일정 지연을 노렸다는 평가다.

대정부질문은 9번째 순서인 서형수 더민주 의원이 마칠 때까지 5시간을 넘겨 쉬지 않고 진행됐다. 저녁 7시50분쯤 새누리당은 국무위원들의 식사시간 보장을 요구하면서 연단을 차지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의장을 향해 "국무위원은 식사할 권리도 없느냐, 30분만 김밥 먹을 시간이라도 줘야지"라며 "국무위원을 하루종일 굶기고, 국회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그러나 "회의가 늦어진게 누구 때문이냐"며 "회의진행은 제가 알아서 한다. 들어가시라"며 정회를 거부했다.

정 의장은 다음 질의 순서인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대정부질문을 안하시면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고 정 원내대표는 "의회 독재"라며 "헌정사에 이런 적이 있나"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정 의장은 결국 소란이 발생한 지 36분이 지난 8시26분 정회를 선포했다.

대정부질문은 오후 9시 속개, 10~12번째 질문자에 이어 마지막 13번째인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오후 10시20분 질문을 시작했다. 이우현 의원은 정 의장이 차수변경을 선언할 때까지 1시간 30분 넘게 진행했다.

국회 규정상 1일 1회의가 원칙이므로 날짜를 넘겨 회의를 계속하려면 자정 전까지는 1차 회의로 규정, 산회한 다음 자정부터 속개해 2차 회의로 규정한다. 이것이 차수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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