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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외압·특혜대출' 강만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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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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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 전 은행장은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9.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 전 은행장은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9.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외압을 행사하고 한성기업에 특혜 대출을 해준 대가로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MB 정권 실세'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2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배임,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으로부터 산은 행장 시절 금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 뇌물수수를 혐의를, 민간인 시절 금품을 받은 부분에 부분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산은 행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 관련 법 조항이 적용된다.

특수단 등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된 2008년부터 민간인이 된 최근까지 '명절 떡값' 명목의 금품 500여만원을 매 설·추석마다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전 행장이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한성기업 고문으로 위촉돼 수천만원의 대가를 받았다며 여기에도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단은 강 전 행장이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한성기업과 그 관계사 등에 200억원이 넘는 특혜성 대출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임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명절 떡값', 고문료 등이 모두 이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강 전 행장 측은 3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금품을 받은 일시,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다'며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또 고문료 부분에 대해서도 한성기업이 고문료로 1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시했지만 거절하고 법인카드로 한 달에 몇십만원 정도를 썼을 뿐이라며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 전 행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우조선에 압력을 넣어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 B사에 투자 및 기술개발 명목으로 약 54억원을 지원하고, 종친이 운영하는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바이오에탄올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B사에 강 전 행장이 투자를 지시해 대우조선에 44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판단했다.

B사는 임 회장이 2011년 무렵 5억원을 투자해 지분 4.29%를 확보한 회사로, 특수단은 강 전 행장이 임 회장에게 이득을 안기기 위해 일감을 몰아준 것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강 전 행장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대우조선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강 전 행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 때 청와대 회의에서 국정과제로 정해졌고, 에너지가격이 배럴당 150불까지 올라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B사 사업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수단은 강 전 행장이 2011년 무렵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B사 대표 김모씨(46·구속기소)를 통해 백운찬 당시 조세심판원장(60)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청와대 사진사 출신 김모씨 등 측근을 고문으로 채용하도록 대우조선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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