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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옛 남친 태국서 청부살인 20대女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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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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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도적 계획·가담…반성 없이 교묘한 변명"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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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3억원을 노리고 옛 남자 친구를 태국으로 보낸 뒤 현지에서 청부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3·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조씨의 남자 친구 박모씨(36)는 무기징역, 김모씨(24) 등 청부업자 2명은 징역 23년과 징역 25년의 무거운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씨 등은 지난해 12월 상해사망보험금 3억원을 타내기 위해 조씨의 전 남자친구 A씨(23)를 태국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올해 4월 모두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서울의 마사지업소 등에서 일하던 중 관할구청의 단속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한국인이 해외여행 중 숨지면 추적수사가 어렵고 보험금도 타낼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범행 나흘 전 A씨를 피보험자, 계약자·수익자를 조씨로 해서 3억원짜리 여행자보험을 들었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시신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4일이었던 기존 보험기간을 90일로 늘렸다.

조씨는 마사지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을 데려오는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A씨를 태국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근무 중이던 A씨는 조씨의 제안에 따라 휴가를 내고 태국으로 갔다. 김씨 등은 A씨를 차에 태우고 미리 물색해 둔 공터로 데려가 살해한 뒤 강도 사망을 당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근처 배수로에 시신을 버렸다.

이들은 마사지업소 종업원으로 일할 태국 여성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거짓으로 신원보증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받았다.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남자친구 박씨가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청부업자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간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이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청부살인범죄"라며 "10여일에 걸쳐 역할을 나눠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씨에 대해 "친구이자 한 때 동거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반성하지 않고 교묘한 변명으로 범행을 숨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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