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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김재수 해임안 수용 않을듯…장·차관 워크샵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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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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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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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가 24일 새벽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임건의의 근거가 직무상 문제가 아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는 점에서 해임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부당한 표결이라는 인식도 깔려있다.

한 청와대 참모는 "해임건의안은 말 그래도 건의일 뿐"이라며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더라도 국무위원을 해임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아파트와 관련된 의혹 등이 모두 해소된 상황"이라며 "장관의 직무상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 때문에 장관을 해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과거 국회에서 의결된 장관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선례는 없다.

이에 대해 청와대 참모는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경우 모두 직무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아직 취임한지 한달도 안 돼 직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김 장관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장관을 해임할 경우 현재 비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로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으로선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지 불과 3주도 안 돼 입장을 번복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박 대통령은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이던 지난 4일 전자결재를 통해 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 수용을 거부해 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경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와 민간재단 미르·K스포츠의 자금 조성 문제 등을 놓고 야권이 제기한 의혹들이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져 오히려 여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김 장관의 거취 문제로 정국경색이 초래될 경우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국정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청와대로서도 부담이다. 다만 박 대통령의 재신임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이 심리적 부담을 느껴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박 대통령이 이날 전 부처 장·차관들과의 워크샵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이 김 장관을 재신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날 워크샵에는 김 장관 역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 부처 장관·차관·처장과 청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총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북핵·경제위기 속 국론결집을 위한 2016 장차관 워크샵'을 주재할 예정이다.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이후 3년반만에 처음으로, 북핵위기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집권후반기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함이다.

이번 워크샵에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등이 북핵 등 안보 현실에 대해 브리핑한 뒤 안보위기 속 대응 자세에 대해 참석자 간 토론이 이뤄진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재도약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과 국정운영 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도 예정돼 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도발 위협에 맞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또 최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는 등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워크샵은 북핵위기의 엄중한 상항과 경제위기 속에서 토론을 통해 국론을 결집하고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내각의 팀워크 강화로 국정 추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3년 3월16일 장·차관 워크샵 당시 박 대통령은 "장·차관은 물론 공무원 모두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 모두가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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